출산가구,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요건 완화…6년에서 3년으로 단축

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가구의 분양전환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최소 6년 이상 임대 거주해야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3년만 거주해도 분양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2025년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물론, 금융 지원 확대, 생활 혜택,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등 이번 발표에 담긴 주요 정책들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가구,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요건 완화

이번 완화 조치는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분양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가족 구조의 변화, 특히 출산이라는 요소를 분양전환 요건에 반영함으로써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일부 공공임대 유형(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에서 출산가구에 대해 제공 중인 인센티브를 매입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한 조치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유예, 민간 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현재 육아휴직 중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요인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완화 조치로 평가되며, 정책적 유연성을 민간까지 확산시키려는 흐름의 일환입니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은행 등 우선 창구 이용 확대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우선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육아 가정이 겪는 불편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 혜택과 공공서비스 우대도 확대됩니다. 롯데월드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기존 할인율에 5%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는 기존 15%에서 30%로 감면율이 상향됩니다.

또한 지난 3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5년 6월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절차(패스트트랙)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및 정신건강 관리 강화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국 활동 인원을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의 정신건강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인·적성 검사 도구의 개선과 교육시간 단축, 민간 경력 인정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민간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의 경우,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이 실습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맺음말

이번 발표는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성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심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금융권까지 금융 지원을 확장하겠다는 방향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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