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비교

부동산 문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치솟는 집값, 전·월세 불안정,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까지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향후 우리의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청년 주거 지원, 세제 개편 등의 주요 방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후보별 정책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수도권 정비사업과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대규모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동시에 분담금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분당,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인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에 대한 전면 정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신도시 개발도 검토 중입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월세 공제 대상 소득기준 상향, 공공기숙사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번 공약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급격히 손대기보다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와 같은 이전의 세제 개편 공약은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며,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청년 중심 주택공급 전략

김문수 후보는 청년과 신혼·육아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3·3·3 청년주택’ 정책은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매년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값 월세존 조성,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자율성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다각도의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마무리하며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노후주거지 정비와 공공성을 강조하며,
청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공공분양 확대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함께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자율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청년정책 비교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청년정책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