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양육비 선지급제] 정부 7월부터 미성년 자녀에 월 20만원씩 지급

오는 7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추진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길 권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시 회수하는 제도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며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며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혹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신청인은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를 거친 뒤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신청인의 별도 요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의 선지급이 중단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하거나 재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 회수 방법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수 통지서와 독촉을 보내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 요건과 양육비 미이행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나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